개인 사업자로 가장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며, 사장의 꼼수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 3.3%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꼼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 문제는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주로 피해갑니다.
이들은 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악성 근로 조건에 시달립니다.
개인 사업자가 되어도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300만 명의 개인 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벗어나 사장의 꼼수에 당하고 있다는데요.
공동 업무 계약을 맺어 탕치기 형태로 일하게 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월급이 갑자기 줄어든 노동자들은 근로 계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박과 압력이 돌아왔죠.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 일인 탕치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유혹하며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보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는?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료를 지켜야 하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주는 반면, 개인 사업자를 위장한 경우 이러한 의무가 절반 이상 사라져요.
개인 사업 소득세만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상, 이는 보호 받기 힘든 꼼수라 할 수 있어요.
꼼수 이용, 비공식 노동자의 권리 박탈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꼼수 공유글이 많아지고 있어요.
프리랜서의 경우, 직원과 합의되면 프리랜서 원천세 3.3%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하지만 비공식 노동자인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상황도 있어요.
비공식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여,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사람은 668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묵묵한 운송노동자의 노동환경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하기 약간 힘든 강대훈씨는 새벽 2시부터 10시간 철야 근무하는 등 너무 긴 근무시간에 고통을 겪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를 사람과 다름없는 화물차 안에서 견뎌야만 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인력난을 대비해 계약 해지만하고 치료비, 퇴직금은 책임지지 않았고, 노동청에서도 처리해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강대훈씨는 노동자 신분을 증명해야 훼손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비공식 노동자들이 이와같은 진정한 노동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