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 변경 총정리|시행일·조합설립·동별 동의율·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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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낮추고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오래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동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에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7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허가 신청에 필요한 전체 동의율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동의율이 70%로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됩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리모델링 허가 단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설립 동의율이나 재건축 동의율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진 출처: 하우징워치, 2023년 보도.
2027 아파트 리모델링 핵심 변경사항

  • 허가 동의율: 기존 75% → 70%
  •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0% 이상
  • 동별 동의율: 각 동 50% 이상 유지
  • 개별 동 리모델링: 해당 동 70% 이상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 신청 사업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2곳 → 3곳

1. 2027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이 변경되는 이유

아파트 리모델링은 오래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건물의 주요 구조를 활용하면서 배관과 설비를 교체하고 주거공간을 개선하거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평증축 또는 수직증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처럼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의 구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와 안전성 검토가 복잡할 수 있으며, 주민 동의와 인허가 과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주민 동의율 확보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상 분담금이나 이주 문제,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동의를 보류하는 소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75% 동의율은 일부 단지에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의율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의율 기준이 5%포인트 낮아졌지만,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법정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리모델링 동의율 70% 공식 발표 확인

2.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에서 70%로 변경

2027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 구분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대수의 70%가 찬성했다고 해서 모든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기존 2027년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 75% 70%
단지 전체 의결권 동의 75% 70%
각 동별 동의 50% 50% 유지
개별 동 리모델링 75% 70%

예를 들어 전체 구분소유자가 1,000명인 단지라면 단순 인원 계산상 기존 750명에서 700명으로 필요한 동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의결권과 동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더샵 둔촌포레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현장. 사진 출처: 이투데이, 2024년 보도.

3. 단지 전체와 개별 동 리모델링 동의율 차이

단지 전체 리모델링

여러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동의율이 7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동의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동의율이 73%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개 동은 7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1개 동의 동의율이 45%라면 전체 동의율만으로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별 동 리모델링

단지 전체가 아니라 특정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범위가 단지 전체인지 개별 동인지에 따라 동의율을 계산하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추진 방식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 2027년 1월 1일 시행일과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완화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해서 즉시 7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라면 허가 신청 예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사업은 관련 경과규정과 개별 인허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리모델링 조합설립 동의율도 70%로 바뀌나요?

이번 변경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조합설립 동의율과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입니다.

2027년부터 70%로 완화되는 것은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동의율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율까지 일괄적으로 70%로 변경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방식에 따라 조합설립, 사업계획 검토, 안전성 검토, 리모델링 허가 등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합설립 당시 필요한 동의율과 허가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동의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한 단지라면 기존 조합설립 요건과 앞으로 적용될 허가 요건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시행령 확인하기

6. 500세대·1,000세대 리모델링 동의율 계산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지면 실제 필요한 동의 인원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아래 표는 전체 세대수와 구분소유자 수가 같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 사례입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동별 동의율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 기존 75% 변경 70% 감소 인원
500명 375명 350명 25명
800명 600명 560명 40명
1,000명 750명 700명 50명
1,500명 1,125명 1,050명 75명

구분소유자가 1,000명인 단지라면 기존에는 7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700명 이상의 동의로 구분소유자 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순 인원 계산입니다. 실제 허가 신청에서는 의결권 동의율과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소유나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권자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주체와 관할 인허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항공 사진
더샵 둔촌포레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진 출처: 한국경제TV, 2024년 보도.

7.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 3곳으로 확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외에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위에 층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건물의 기초와 구조체에 추가 하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안전성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2개 기관이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어 총 3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부동산원: 신규 추가

정부는 전문기관 확대를 통해 안전성 검토 업무가 분산되고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토기관이 늘어난다고 해서 구조안전성 기준이 완화되거나 안전성 검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파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 현장 안전점검
송파 성지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현장점검. 사진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3년 보도.

8. 아파트 리모델링 분담금도 줄어들까요?

리모델링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졌다는 소식을 접하면 분담금도 줄어드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율 완화와 리모델링 분담금 감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의율 완화는 허가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기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공사비나 금융비용을 직접 낮추는 정책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분담금은 사업 방식과 공사 규모, 설계 변경, 금융비용, 일반분양 수입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분담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기존 아파트의 구조와 노후도
  • 수평증축 또는 수직증축 여부
  • 공사비와 건축자재 가격
  • 금융비용과 사업기간
  • 이주비 및 각종 부대비용
  • 일반분양 가능 물량과 예상 수입
  •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발생 여부

주민 동의 확보 기간이 줄어들면 사업 지연에 따른 일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지는 개별 사업의 재무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에 동의하기 전에는 예상 분담금과 사업비 산정 근거,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아파트 리모델링과 재건축 차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모두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법적 근거와 추진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활용하는 반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입니다.

구분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 방식 기존 구조 활용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주요 법령 주택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안전성 검토 기존 구조 안전성 중요 정비계획과 신축 구조 검토
동의율 사업 단계별 요건 재건축 관련 별도 요건

따라서 이번 70% 완화 규정을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이나 사업시행인가 동의율 변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0.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확인해야 할 사항

첫째, 현재 사업 진행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설립 이전인지, 조합설립 이후인지,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동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둘째, 전체 동의율과 동별 동의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지 전체 70%와 각 동별 50%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허가 신청 예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사업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넷째, 사업비와 분담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비, 금융비용, 이주비, 설계비 등 사업비 산정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조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단지의 실제 허가 요건은 사업 유형과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형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관련 안내 이미지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 출처: 리얼캐스트, 2023년 보도. 2027년 동의율 변경을 설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11. 2027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FAQ 10가지

Q1. 2027년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Q2.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주민 70%만 찬성하면 되나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3. 각 동별 50% 동의율도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에서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됩니다.

Q4.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70%인가요?

네.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Q5. 리모델링 조합설립 동의율도 70%로 바뀌나요?

이번 개정은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설립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Q6. 2026년에 이미 허가를 신청한 단지도 적용되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신청 건은 경과규정과 개별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7. 70% 동의만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련 인허가와 구조안전성 검토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8.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은 몇 곳인가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어 2027년부터 총 3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Q9. 동의율 완화로 리모델링 분담금도 줄어드나요?

동의율 완화만으로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비와 사업비, 금융비용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10. 정확한 변경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확인하면 됩니다.

12. 2027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변경 핵심 정리

2027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0%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됩니다. 개별 동 리모델링 역시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변경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동의 확보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구조안전성 검토, 인허가 절차, 사업비 검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합설립 동의율과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혼동하지 않고, 실제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공식 출처 및 사진 출처

※ 본문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 공개된 국토교통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인허가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사진은 과거 리모델링 현장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이며, 2027년 동의율 변경의 직접적인 시행 사진은 아닙니다. 외부 보도사진의 재게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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