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입 금지 관련 소비자 안전 강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해외직구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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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제품 직구가 차단되요.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소비자 안전을 위한 방안이며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위해성 발견되면 반입 금지

혹시 알리나 테무로 해외 직구 해보신 사원님들 계신가요? 여태까지는 해외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별도 절차 없이 반입됐었는데요. 다음달부터 80개 품목에 대해 위해성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이달 초 관세청이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2곳에서 파는 어린이 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39가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요. 일부 제품에선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82배에 달하게 검출돼 안전 우려가 커졌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가 어려워질 예정이라고! 발표 이후 직구를 통해 저가에 제품을 구매해왔던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일부 정식 수입 제품은 동일한 제품인데도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가능 vs 오히려 좋아

정부가 규제 대상에 올린 대상은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인데요.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 화학제품 12개 품목이에요.

이 중 성인 소비층도 많은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프라모델(조립식 플라스틱 모형), PC 부속품 상당수는 해외 플랫폼이나 쇼핑몰에서 직구한 경우 각각 어린이용 장난감과 ⚡전기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관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약 4,133만 건이라고! 하루 평균 46만 건의 통관이 이뤄진 셈인데요.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어 있으나 통관 물량이 과도해 물품을 하나하나 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반면,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반기는 소비자들도 있다고 해요.

일단 검사부터 시작해요

직구와 관련되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며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더불어 KC 인증에 대해서도 안전 인증 방법으로 KC 인증이 우선 거론되긴 했지만,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어요. 오는 6월부터 80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동시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법을 개정하게 될지 KC 인증을 활용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80개 품목 가운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만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평소에 해당 제품을 직구하셨던 사원님이 계신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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