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2. 지원대상

2.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한 기업

①지식서비스산업 관련업종
②문화콘텐츠산업 관련업종
③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업종
④청년창업기업
⑤미래유망기업
⑥지역주력산업
⑦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원 제외 기업

①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⑤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⑧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⑨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⑩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2021년 운영)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입니다.)

2.2 지원대상 청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유형 무관) 수료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 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이력 및 청년일경험 참여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취업’ 판단 시 제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입퇴소청년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대량고용변동 신고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기본법」제33조)
* 2023년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채용일까지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최종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④ 근로조건 등

➊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➋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 (임금수준)｢최저임금법｣이정하는임금이상을받는자

2.3 지원제외 청년

①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④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자**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가능

* 이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하는 취업애로청년 요건❷와 ❿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⑤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소비･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⑥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간접고용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3.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채용일은 ‘24.1.1~’24.12.31일이어야 함.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5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3.2 지원 금액

◆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 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2.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3.3 지원 한도

3.3.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수도권정비계획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비수도권 100%)

3.3.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피보험자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한도를 승인함

4. 채용 요건

 4.1 ’ 24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4.1.1.~’ 24.12.31. 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 24.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도약장려금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 또는 시용과 관계없이 도약장려금 지급 → 채용된 날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된 날부터 1년간 지원

◆ ’ 24.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4.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 24.12.31. 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내 사업참여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
* 이 경우, 참여신청서(서식 1) 제출 시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있으며 여기에 링크합니다. (109~150쪽)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 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