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침해 소송: 윤석열 정부의 대응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침해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비 공급을 통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경쟁의 배경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은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던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일찌감치 탈락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최종 경쟁을 벌이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원자로 설계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에 이를 강하게 항의하며 한수원이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UAE 바라카 원전 사례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사례와 유사한데,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설비 공급을 통해 20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웨스팅하우스는 설비 공급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시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설비 공급을 통해 가져간 몫은 2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사업 금액인 186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몫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서 한미 원전 협정을 통해 미국 특허를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전 사업의 경제적 손익과 글로벌 원전 시장 동향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과거 UAE 바라카 원전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전 사업 자체가 경제적으로 손익을 따졌을 때, 수익성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도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노후 원전 폐로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원전의 폐로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 증가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비교해도 부족한 안전보강 투자는 대규모 방사능 유출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고의 목소리가 원전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일부 관계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 SMR 기술의 도입과 안전성 문제

특히,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도입하려는 계획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미국 SMR 기술을 서울 강남 근처에 위치한 용산 반도체 클러스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 강남 지역이 방사능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는 결국 세금 낭비와 글로벌 호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제2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론

결국 체코 원전 수주는 경제적으로나 안전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며, 이번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원전 사업의 부활이 경제적 이득보다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는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원전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신중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