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법안 통과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지니어스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니어스법의 주요 내용과 글로벌 파급력,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대응 과제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니어스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 연방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종합 법안입니다.
공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육성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100% 준비금 보유
- 준비금은 현금 또는 단기 미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
- 준비금 내역은 매월 공시 의무 부여
- 연준 및 통화감독청(OCC) 등이 공동 감독권 행사
이러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없는 디지털 달러’로 공식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 통과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와 디지털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제도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16일: 상원 통과
- 7월 17일: 하원 가결 (308대 122의 초당적 지지)
-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로써 지니어스법은 단순한 금융 혁신 법안이 아닌, 달러 패권을 디지털 환경에서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파급력은?
법 시행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 연준, OCC가 공동으로 감독함에 따라 제도적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망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8년까지 시장 규모 2조 달러 전망
-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산 내 미 국채 비중 증가
- 글로벌 달러 수요 확대
- 국제 자본 유출입 통제력 약화 가능성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신흥국에서는 디지털 달러 유입이 기존 금융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흥국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고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달러 예금 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통화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USDT(테더) 유통량의 90%가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
- 브라질: 암호자산 흐름의 90%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 IMF: 통화정책 전달력 저하 경고
지니어스법이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대응 현황은 어떠한가요?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규율하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니어스법 수준의 제도 설계는 초기 논의 단계입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행: 소매용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중
-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분과 신설
- 금융위·금감원: 제도 설계 방향 검토
하지만 민간 주도의 빠른 혁신 속도와 범용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