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사례: ‘박스녀’ 사건

최근 ‘박스녀’ 사건은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큰 화제를 모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번화가에서 상체에 박스를 걸친 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후,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입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음란성을 띠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박스에 손을 넣으라고 했지, 신체를 만지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다수의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연음란죄 대응 방안

공연음란죄와 같은 혐의가 제기될 경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인 방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적극적 협조: 잘못이 있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과 성범죄자 등록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특정 직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