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왜 지금 ‘음주’ 인정했을까

범죄심리 전문가의 깊은 분석
- 이수정 교수의 분석: 김호중의 사건 발생 후, 열흘 뒤 음주 고백은 공연을 위한 거짓말 일 수 있음.
- 매력 전과와 자화상 형성, 도덕성 문제 및 시기적절한 시인으로 수익 추구 논란 아울러 논란 걸림돌.
- 김호중: 아파서 공황 장애로 공연 준비 제대로 못했다 주장(Appeal to sympathy).
- 의문점 제기: 공연을 위해 비날 가능성 유추, 결국 엄청난 수익 목적 시인 시간 벌이는 전략.
- 관객의 비판 증가로 뒤늦게 시인, 도덕성 논란은 계속됨.
이교수님, 공연 후 예상치 못한 상황과 조사 개시
- 경찰이 공식 영장 검토를 위해 요인들을 분석 중이며, 음주와 여론 악화 등을 언론 보도로 파악하고 있음.
- 계획된 공연에서 벗어나 싶지 않은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니저들과 공범으로 추정되며 상황 전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
- 김호중 외에도 매니저들과 대표 등 다른 인물들도 공범으로 의심되며 상황의 전개를 의논 중인 것으로 드러남.
법원 판단에 따른 김호중 사건 상황 및 조치 분석
- 법원이 김호중을 포함한 네 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승인했으며, 최대 10년 형을 포함한 구성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교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있음.
-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사건 처리를 방해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및 범죄 은폐를 우려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김호중 씨 수사 및 변호관련 현재 상황
- 김호중 측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무죄 가능성을 강조.
- 해외 도주 우려로 출국 금지 조치까지 검토 중이며, 구속 영장 신청 등의 결정은 협조 태도 및 증거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
- 김호중 씨의 변호사들 중에는 조남관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고, 변호관련 이슈는 계속 추이 중.
음주운전 문제와 법적 해석
- 이성 교수의 분석은 의미가 있는데, 부분적 시인의 패턴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였다.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구속 사유 판단 시 실체적인 진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 조작 사례 & 대검의 추가 음주 처벌 규정
- 대검은 추가 음주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방지하고 논의 중이다.
- 이수영 교수는 공연 중 추가 음주를 한 케이스를 다루며 규범의 추락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