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발표로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 인상 정부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연금액 조정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속에서 다양한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8년 9%까지 인상된 이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각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연 1%p씩, 40대는 연 0.5%p씩, 30대는 연 0.33%p, 20대는 연 0.25%p씩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조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번 개혁에서는 이 비율을 42%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소득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개혁안에서는 4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득대체율의 상향 조정은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기금수익률 개선 및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금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은 누적 기준 5.92%이며, 이번 개혁을 통해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변동에 따라 연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미래세대 부담 완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어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잔여 납입 기간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부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여, 출산 시 첫째아부터, 군복무 시에는 복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해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보다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중도인출을 방지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해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개인연금 또한 세제 혜택과 교육 홍보를 통해 가입을 촉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개인연금은 2022년 기준 약 457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169조 원에 달하지만 주로 고소득층이 가입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무리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혁안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조속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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