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개인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거나 빚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 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생 신청 후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변제 계획을 짜기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을 설득하면 예외적으로 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을 짜서 청산 가치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법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가요?
개인의 경우도 빚이 많아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신용카드 빚이 계속 누적되어 이자가 커져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이 생긴 경우, 위험한 과소비로 인해 갚을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 회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아요.
개인회생 신청자 중 빚이 많은 사람도 존재하나요?
무담보 대출 빚은 대부분 1억 미만인 회생 신청자의 소득은 대부분 낮은 수준(≈250-300)이에요.
하지만, 사업, 사기, 갭 투자로 인해 막대한 빚을 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세/월세 보증금 등 추가 반환해야 되는 빚이 많은 분들도 있어 회생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 담보 대출이 15억을 초과하거나, 신용 대출이 10억을 초과하면 개인 회생이 불가능하고 일반 회생으로 가야 해요.
일반회생은 신청이 어렵고, 복잡하며 수익률이 낮아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권장되지는 않지만 기업, 의사 등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시행해요.
회생 면책 후 재신청은 가능한가?
회생 면책 후 5년 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살던 채무자라도 다시 빚이 생기면 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회생은 필요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없이 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회생은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이므로 소득이 없다면 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요.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며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요.
자녀 3명과 4인 가족으로 2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이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회생 신청 불가능해요.
하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고, 재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이 가능해요.
어떻게 빚을 해결해나갈까?
3억짜리 집, 1억짜리 대출, 주담대, 1억짜리 신용 대출이 있을 때, 재산은 2억이고 빚은 2억입니다.
그러므로 2억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빚을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60개월로 나누어도 한 달에 350 정도를 갚아야 하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 대다수의 회생 신청자들은 급여가
250-300정도 이므로 갚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로 인한 회생 불가능한 경우는?
빚보다 재산이 많거나, 청산 가치가 많은 경우, 회생이 불가능해요.
일시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재산인 경우, 회생 후 전세 보증금 등을 돌려받아 일부 변제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면 변제 계획을 짜기 어렵지만, 법원을 설득하면 회생이 가능해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능하고,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죠.